중산층 세금 지출 증가율, 고소득층의 6배…형평성 논란

중산층 세금 지출 증가율, 고소득층의 6배…형평성 논란(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소득 중간층이 지출한 세금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6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다른 소득 계층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었다.

16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분위별로 따졌을 때 중간층(40∼60%)인 3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8만3385원이었다. 2013년의 7만187원보다 18.8% 증가했다.

반면, 소득이 상위 20%인 5분위 가계의 경상조세 지출액은 지난해 월평균 38만332원으로 전년(36만9123원)보다 3.0% 늘었다.

소득 3분위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5분위의 6.3배에 달한다. 경상조세는 근로소득세, 재산세, 사업소득세 등 가계에 부과되는 직접세를 의미한다.

3분위와 함께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4분위(60∼80%)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7.4%로 고소득층인 5분위의 2.5배다.

5분위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중산층은 물론 저소득층보다도 낮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2만4793원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2분위(20∼40%)는 4.4% 증가했다.

작년뿐 아니라 2013년에도 고소득층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다른 소득 계층보다 크게 낮았다.

2013년 5분위 가계의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전년과 비교해 0.9%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1분위는 9.7%, 2분위는 5.4% 증가했다. 중산층인 3분위와 4분위의 증가율은 각각 2.7%, 6.3%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