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눈 먼 돈 없게 재정개혁"

내년 예산 '제로베이스 원칙' 엄격 적용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 예산 편성부터 제로베이스 방식을 엄격히 적용해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제로베이스 방식은 기재부 예산실이 매년 부처의 예산사업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제로베이스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예산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며 “다시는 재정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 구조조정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장기간 지속된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꼽았다. 올해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로베이스 방식으로 엄격하게 예산을 편성해 불용액을 줄이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로베이스 적용은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라며 “다만 올해는 관행적으로 인정해주던 부처 예산사업에 대해서도 제로베이스 방식을 엄격하게 적용해 성과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신고포상금제, 신규 사업 적격성 심사제, 부정수급 시 사업 참여 영구금지 등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부적정 수급을 뿌리뽑고 600개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을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016년도 예산안 편성의 주요 3개 축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성, 재정지출의 비효율 차단, 재정운용의 신뢰성 강화를 제시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