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중산층은 없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서민들 주거를 안정화 시키거나 주택수요를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은 소외되고 있는 셈인데요.

주택시장의 기본 골격을 다지기 위해선 이들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임대주택을 짓는 기업형 임대정책.



기존 주택을 공공기관이 사거나 전세를 얻고 이를 다시 서민층에 임대하는 매입.전세임대.

모두가 서민층을 겨냥한 주거안정 대책입니다.

여기에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도 역시 무주택자 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의 계층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LTV와 DTI 완화는 어떨까?



아예 새집을 구입하는데 유리하긴 하지만 이미 담보대출을 끼고 있는 1주택자들에겐 큰 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집이 있어도 부채가 많거나 주거의 질적인 면을 담보 받지 못하는 수요자들의 소외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시장의 수요계층을 세분화하고 그에 알맞은 부채 대책이나 내집 마련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연 1%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익 공유형 은행대출은 중산층이 타깃이지만, 102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기존주택을 1년안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수가 늘면서 더 큰집으로 이사가고 싶은 가정이나 기존 주택에 대출이 많아 집이 잘 안팔리는 가구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에 집을 갈아타지 못하는 1주택자들, 합산소득 6천만원초과 1억원 이하 계층들은 부동산 정책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저희 정책이 서민위주이고 중산층에 대해서 약간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중산층 대책들이) 서민만큼 많은 혜택은 없는데 저희가 기업형 임대 등이 집이 있는 분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부동산 시장의 중심축인 중산층은 더욱 소외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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