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택대출 금리 최대 0.5%p 내린다

정부가 서민 주택대출금리를 최대 0.5%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인데, 기준금리를 내린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내용입니다..국토교통부의 정책 내용과 실효성을 짚어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7일부터 서민들의 주택 대출금리가 내려갑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0.3%포인트,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은 0.2%포인트, 월세대출 금리는 0.5%포인트씩 각각 내려갑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 대상은 기존 소득 5천5백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넓어졌습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재부,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이번 금리인하 방안을 마련했다"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거안정을 위해선 공급확대라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만큼 기본적으로 공급확대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도 싸집니다.



개인의 경우 보증료율은 기존 0.197%에서 0.15%로 0.047%포인트 내려가고 서민·취약계층은 보증료율이 0.158%에서 0.09%로 인하됩니다.



1억원짜리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보증료가 기존 19만7천원에서 15만원으로 4만7천원이 줄고 서민층은 6만8천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도 연 2천5백만원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로 늘어납니다.



대상역시 기존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에서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까지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특히, LTV 100%인 아파트에 사는 임차인도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깡통전세 리스크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전세대출은 기존에 58만명이 변동금리로 돼 있어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로는 15만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디딤돌 대출은 상당부분 변동금리여서 7-8만명 정도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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