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연대 투쟁…심상치 않은 노동계 춘투(春鬪)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

경총 "불법 파업…엄정한 법집행을"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정동 사무실에서 총파업을 결의한 뒤 노동시장 구조 개악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정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함에 따라 올해 춘투(春鬪)가 심상치 않다. 게다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통상임금 범위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가 산업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의 신규 채용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만의 단독 파업이 아니라 한국노총도 함께하는 연대 파업이다. 노·사·정 대타협 논의가 결렬되자마자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의 연대 투쟁을 선언했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 공무원연금 개혁, 최저임금 인상, 공공기관 정상화 등 메가톤급 현안들이 한꺼번에 겹쳐 강도 높은 춘투가 예상된다.

조합원 84%의 찬성으로 13일 총파업을 결정한 민주노총은 참여율 저조로 사실상 실패한 2012년 총파업과 달리 올해는 민주노총 조합원 65만명 중 20만명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004년 이후 11년 만에 파업을 결의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동참을 선언한 상태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협상 결렬 하루 만에 정책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노동시장을 개악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16일 3000여명이 모이는 전국단위노조 대표자회의를 열고 춘투에 들어간다. 향후 투쟁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어 5월1일 세계노동절대회에는 여의도에서 12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대타협 실패 후 단독으로라도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인원을 동원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노총도 이날 서울광장에서 10만명 규모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4월 총파업을 공약으로 내세워 위원장에 당선된 한 위원장과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하고 장외로 나온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연대할 가능성이 높다. 두 위원장이 조만간 만나 투쟁 일정을 조율하기로 한 가운데 양대 노총의 주력인 제조부문과 공공부문은 이미 연대 투쟁을 결의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최저임금연대’는 점점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도 더 심해지는 양상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일 “대타협은 무산됐지만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서도 “100일간의 노·사·정 논의 과정에서 개혁이라는 것은 가죽을 벗겨내는 정도의 고통이었다”며 “정년 60세 시행 전에 임금체계를 반드시 바꿔야 하고,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정책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경영계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에 대해 “목적상, 절차상 불법 파업”이라며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민주노총이 총파업 명분으로 내세운 노동시장 구조 개선, 공무원연금 개혁 등은 정부 정책과 법 개정 사항에 관한 것으로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어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