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소득주도 성장보다 구조개혁이 먼저다

"수출도 둔화, 사면초가 한국 경제
미국 금리인상 전 회복대책 절실
규제혁파, 구조개혁에 치중해야"

오정근 < 건국대 특임교수·한경련 초빙연구위원 ojunggun@korea.ac.kr >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1%로, 물가상승률은 연 1.9%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 3.1%는 해외가공생산 등을 포함한 개편된 기준에 따른 전망치로, 종전 기준으로는 2.8~2.9% 수준이다. 그나마 달성 여부도 불확실하다.

수출도 심상치 않다. 2002~2011년 연평균 15%를 기록했던 수출증가율이 2012년부터 연평균 2%대로 추락하더니 올해는 유가하락을 감안하더라도 -1.9%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충격적이다. 수출증가율은 상반기 -3.6%에서 하반기에는 -0.2%로 하락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은 현실성이 약하다.

수출증가율이 급락하기 시작한 2012년은 원·엔 환율이 급락하기 시작한 때다. 그만큼 한국 수출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제품과 경합도가 높은 구조상 원·엔 환율이 중요하다.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2012년 중반 이후 엔화에 대한 원화 가치는 65% 절상됐다. 100엔당 800원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설상가상 미국은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한국에는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진퇴양난이다. 회복세의 미국 경제는 주춤하고 중국 경제는 추락 중이다. 하반기 수출이 좋아질 근거를 찾기 힘들다. 중동의 포스트오일 프로젝트가 기회인 정도다.

정부 재정도 변수다. 올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은 4%, 해외가공생산분을 감안하면 국내 경상성장률은 3.7~3.8% 정도다. 세수부족분이 8조원 이상은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처럼 4분기에 정부 지출을 할 수 없는 ‘재정절벽’이 올 것이라는 얘기다.

민간소비도 밝지 않다. 민간 소비증가율은 작년 1.8%에서 올해 2.3%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주저앉은 소비심리는 개선될 기미가 없다. 고용불안, 가계부채 증가를 감안하면 2%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유일하게 회복되고 있는 부문이 건설분야다. 그러나 건설만으로는 약하다. 더욱이 4분기 들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다가올 금리인상 파장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이런데도 대책은 갈팡질팡이다. 정부는 올 들어 중동진출기업 정책금융 지원 5조원, 경기부양패키지 10조원, 민자유치대책 10조원 등 25조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했다. 대부분 정책금융과 민자유치에 토대를 두고 직접적인 재정동원을 하지 못함으로써 추동력이 약하다. 한국은행은 환율도 급락하고 있고 수출과 성장을 어둡게 전망하면서도 대책은 미루고 있다.

구조개혁은 물 건너간 모습이다. 한국 경제의 뇌관인 노동개혁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 금융산업, 교육부문 경쟁력 제고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 통과나 복지개혁은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이익 적자, 부도가 속출하는 빈사상태의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인상, 재벌개혁만 주장하고 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만 해도 17% 임금인상 요인이 있는데 설상가상 기업소득환류세제, 최저임금 등 임금인상 요구가 소득주도 성장이란 미명 하에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이런데도 투자가 이뤄지고 일자리가 늘 수 있을까. 벌써부터 이 정도인데 내년 내후년 선거철엔 얼마나 포퓰리즘 광풍이 몰아칠 것인가.

백척간두에 선 한국 경제를 구하기 위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암담할 뿐이다. 제대로 된 한국형 뉴딜정책, 전향적인 통화환율정책과 규제개혁이 절실한 때다.

오정근 < 건국대 특임교수·한경련 초빙연구위원 ojunggun@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