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빛바랜 청사진 中] 민간자본 유치 `허송세월`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계획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기투자에 따른 부담감에 향후 투자 회수도 쉽지 않아 민간업체는 참여를 꺼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개발청은 여전히 민간투자 방식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용훈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간척지인 새만금.



전체 409제곱킬로미터 사업지 가운데 매립이 필요한 땅은 291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중 용지조성 공사가 진행중인 면적은 106제곱킬로미터로 매립해야 할 땅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지난 2006년 방조제 연결공사가 끝난 지 10년이 다돼 가지만 전체 사업면적의 3분의2가 매립공사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용지 조성율이 적은 이유는 매립단계부터 민간자본을 투입한다는 무리한 계획 때문.



현재까지 부지를 조성하는데 든 돈은 3조원 정도로 앞으로 남은 산업용지를 매립하는데만 만 수조원이 더 필요하지만 자금조달 방안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

"공기업 같은 경우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공기업은 경영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쉽게 못 들어 오고 민간은 경제성을 다 따져서 해야 돼고 부지가 크다 보면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사업자체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인력의 새만금 개발청이 덩치에 맞지 않는 국책사업을 맡다 보니 원활한 투자유치가 이뤄지지 않는 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범사업 등 자체예산이 필요한 사업조차 추진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oo공사 관계자

"민자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죠. 거기에 어느 정도 붐업이 일어나고 나서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성공해서 비즈 모델이 성공하면 민간으로 확산 시킬 수 있겠죠 지금은 비즈 모델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정부예산 지원은 없고 공공기관 마저 정상화 압박에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



사업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새만금 개발청의 컨트롤 부재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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