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에 내수도 우려…'재정·통화 정책' 경로 바뀔까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의 확산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출 부진 속에 내수시장마저 다시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기부양 효과가 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병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메르스가 확산되기 이전에 나온 주요 기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중에 2%대가 있다.

노무라증권은 이미 지난 3월에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5%로 내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0%로 하향조정하면서 사실상 2%대 성장을 예측했다.

KDI는 당시 4대 구조개혁의 성공, 기준금리의 1∼2차례 추가 인하, 세수결손 미발생 등의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3.0%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르스 여파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메르스 여파가 장기화된다면 성장률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메르스 확산 사태는 개선 조짐을 보이던 내수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메르스 감염 우려 때문에 '공공장소 기피증'이 확산되면서 당장 소비 위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대형마트, 음식점, 영화관은 손님의 발길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여행·관광업계는 메르스 사태로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다. 우리나라를 찾는 최대 손님인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여행 취소사태가 빚어지면서 급격한 매출감소를 겪고 있다.

6개월째 0%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차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던 정부의 기대와 달리 계속 주저앉을 수 있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후유증은 한층 커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형국을 맞을 수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에 구조개혁과 단기 부양책 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키우려 했던 정부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필요성이 거론되는 추경 편성 여부를 놓고 즉답을 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부양 효과가 큰 추경을 편성해 메르스로 위축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져 추경 카드를 꺼내들 분위기는 한층 더 무르익었다.

정부는 추경 외에 메르스로 피해가 큰 관광산업 살리기 대책 등 경기부양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도 오는 11일 현재 연 1.75% 수준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시장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고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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