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킬체인-KAMD 요구 예산 69% 증가한 1조5695억원

대전차유도탄 현궁과 소형전술차량 양산 착수
장기복무 지원 군의관에게 1억원 수당 신설

내년에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현궁)와 2.75인치 유도로켓 등이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올해 예산 37조4560억원보다 7.2% 늘어난 40조1395억원의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 늘어난 27조7641억원이며 방위력개선비는 12.4% 증가한 12조3754억원이다. 지난해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국방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4.9%로 당초 국방부 요구안 증가율(7.5%)보다 2.6% 포인트 밑돌았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위해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는데 올해보다 69% 늘어난 1조5695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와 국산 군사정찰위성 등 전략표적 감시 및 도발징후 탐지장비를 도입,개발하는 4개 사업에 4580억원, 유사시 북한의 핵심전략목표를 정밀타격하는 전술 함대지유도탄 등 11개 사업에 7343억원을 편성했다. 적이 발사한 미사일을 탐지, 경보하고 탄도탄 요격능력을 확보해 수도권과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방호능력을 향상시키는 6개 사업에 3714억원을 반영했다.

국방부는 32개 신규사업에 1654억원을 요구했다. 2.5㎞ 떨어진 적 전차의 900㎜ 장갑을 관통할수 있는 대전차 유도탄인 현궁과 소형전술차량, 신형화생방정찰차, 3000급 잠수함 개랑형인 장보고-Ⅲ 배치-Ⅱ, 차기 호위함 개량형인 울산급 배치-Ⅲ,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2차)등의 양산 착수금으로 672억원을 편성했다. 고정형 장거리레이더·항공관제레이더 양산 착수와 항공우주작전본부 신축에 100억원을 반영했다.

전장의 실상을 경험하고 교전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할수 있는 중대급 마일즈 장비 6식을 육군과 해병대에 보급하고 6군단과 2군단, 2사단과 5사단에 실전적 훈련장을 각각 확보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병사 봉급이 15% 오른다. 상병을 기준으로 월급이 15만48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의 출산 장려 방침에 따라 자녀가 있는 병사와 상근예비역 800여명에게 내년부터 매달 20만원의 양육보조수당을 신설,지급한다. 군의관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위해 장기복무 지원 1년차에 1억원, 6년차에 1억원의 장려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GP(감시초소)와 GOP(일반전초) 접적지역과 격오지 등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병사의 수당을 1만65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가산금은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한다. 잠수함 출동가산금을 하루 9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전투기 조종사가 받는 항공수당과 UDT/SSU 및 특전사 요원들이 받은 위험근무수당도 10% 높이기로 했다.

장병의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학업여건을 보장하기위해 격오지 부대에 독서카페 310개소를 설치하고 대학 원격강좌를 수강하는 병사들에게 수강료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기존 방한화보다 가벼우면서도 방습과 투습 기능이 강화되고 향균·항취 기능도 추가된 신형 방한화도 보급키로 했다.

국방개혁에 따른 간부 증원에 따라 내년에 장교 146명,부사관 2853명을 증원하며 말단부대 전투력 강화를 위해 하사 811명을 증원키로 했다.

국방부는 국방연구개발예산으로 2조8119억원을 배정했다. 중고도무인정찰기(MUAV)와 한국형 전투기(KF-X),120㎜자주박격포 등의 체계개발에 1조3734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신규 인력 100명을 고용하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ADD 연구원 등에 대한 국방과학수당도 신설할 계획이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