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새정치연합 의원 '결산심사 개선 5개 법안 발의'

정가 브리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회 결산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의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회의시간은 75시간15분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은 국회 결산심사 시 예산안 부대 의견이 집행 과정에서 준수됐는지 점검하는 국회법, 국민참여 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등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