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입증 안해도 보상 받는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기업이나 개인정보 불법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업자는 앞으로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또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정해주는 일정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은 작년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후속대책으로 추진된 것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법정에서 기업을 상대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을 3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