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사비의 38%를 성능검사비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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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 의혹받는 전자기파 방호시설공사우리 군의 전자기파(EMP) 방호시설 구축사업에서 성능시험검사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군 지휘부 EMP 방호시설 구축사업의 하나인 ‘329 사업’의 성능시험검사비가 16억6000만원으로 하도급 금액(27억1000만원)의 61.2%, 도급 금액(43억2000만원)의 38.4%에 이른다고 1일 밝혔다.군 지휘부 EMP 방호시설 구축사업이란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전기·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는 북한군의 EMP 공격에 대비, 군의 주요 청사나 기지에 방호시설을 짓는 프로젝트이다.
김 의원은 “과거 EMP방호시설 구축사업에서는 공사금액의 5% 이내의 금액으로 1개월 동안에 성능시험를 마쳤다”며 “군은 최근 들어 방호시설 성능 기준을 100㏈에서 80㏈로 완화시켜주면서도 시험검사 기간을 6개월로 늘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EMP 방호시설을 지으면서 시험검사비는 오히려 과거보다 3배 이상으로 확대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군이 업체 제안서에 따라 성능시험평가에만 공사비의 3분의 1이 넘는 혈세를 낭비한다면 업체와의 유착 이나 짬짬이 의혹을 피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방부 외에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지방자치단체들도 EMP 방호시설 구축을 확대해나가고 있는데 국방부의 EMP 사업을 쫓아가면서 과도한 성능시험검사비를 지출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