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피해대책 특위 구성" vs 새누리 "전례 없다…외통위서 처리", 국회서 발목 잡힌 '한·중 FTA'

비준안 처리 늦어질 듯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앞서 피해 업종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 외에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특위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한·중 FTA 비준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중 FTA엔 불법 어로금지 규약이 빠져 있어 당장 어민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피해산업 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전날 외통위에서 단독으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수혜를 입는 국민과 타격을 받는 국민이 있는 상황에서 절반의 국민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도 “한·중 FTA는 경제 전반에 걸친 포괄적 조약”이라며 “산업 환경 농업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 만큼 산자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이 참여하는 특위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FTA로 기업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농어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특위 구성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외통위 위원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은 비준동의안 상정 자체를 거부했는데 이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며 “외통위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비준동의안을 검토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외통위의 고유 권한”이라며 “한 번도 특위가 설치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FTA는 상대국 진행 상황에 맞춰 우리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중국은 곧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전례에 따라 여·야·정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도 특위 구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며 “한·중 FTA가 올해 발효되면 958개 품목이 즉시 무관세 혜택을 받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