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꼼짝마'…미국·유럽 등 40개국, 고강도 과세 대책 마련

미국 유럽 등 주요 40개국이 글로벌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세율이 낮은 조세회피지역으로 특허권 등 자산을 옮겨 세부담을 줄이려는 기업에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크게 네 가지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조세회피지역에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가 실제 사업활동을 하지 않을 때 특허사용료 등 거래에 대해 본사가 있는 국가의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쇼핑업체 대책도 마련된다. 인터넷쇼핑업체가 진출한 국가에 재고를 보관·배송하는 창고를 보유하고 있어도 현지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수익이 발생한 국가나 지역이 과세할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세금을 매길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오는 4~5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때 큰 틀에서 확정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종 조율을 거쳐 10월 공개될 예정이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