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외국은행 국내 진입 장벽 낮추겠다"

예금 받지 않는 은행은 해외증시 상장 여부로 인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외국 은행 지점·사무소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외국 은행의 국내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내에 진출하려는 외국 은행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업계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은행의 대출채권매매 중개 업무를 국내에서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임 위원장은 4일 59개 외국 은행 지점 및 사무소 대표들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우선 외국 은행이 국내에 진출할 때 증명해야 하는 본점의 신인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자적격인 신용평가 등급, 상당한 규모의 자산 수준, 상당 수준의 해외 지점수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는 예금 여수신 업무를 하지 않는 은행이라면 해외증시 상장 여부만으로 인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사무소를 먼저 개설해야 지점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은행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바꾼다.

임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은행이 대출채권매매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외국 은행 대표들의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업무는 증권사 겸업 업무로 규정돼 있어 현행 제도하에선 은행들이 할 수 없다. 임 위원장은 “11월 중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업권별 업무 영역을 정비하는 작업을 논의 중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