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거대 무역시장` TPP 타결 눈앞...한국 고립 우려

세계 GDP 40%가 하나로 묶이는 경제 공동체, TPP의 탄생이 임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TPP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협정문을 따져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데요.

TPP의 의미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신인규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12개국의 거대 자유무역협정, TPP의 타결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TPP 참여국들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비록 협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TPP 협상 결과는 우리나라에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TPP는 뒤늦게 일본이 참가하면서 전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됐기 때문입니다.



제조업과 GDP 증대 효과를 따져보면 TPP는 우리가 뛰어들어야 할 시장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면 발효 10년 뒤 GDP가 1.8% 추가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와 같이 이미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관세도, TPP를 통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2기 회원국으로 TPP에 합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이미 가입을 위한 4단계 절차 가운데 2단계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경쟁력 강화만 노리고 섣불리 TPP에 참여했다 우리나라가 입을 수 있는 타격도 따져봐야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칠레 등 기존 TPP 회원국 12개국은 대부분 농축수산물 수출 강국입니다.



현재 막판 협상을 앞두고 TPP 회원국들의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낙농업 개방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2기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면 기존 국가들이 맺은 큰 틀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한성 아주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일본과 한일FTA 백도어(뒷문)를 열어줄 수 있는 거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추가적인 개방도 필요할 수 있는 거고 여러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협정문의 세부 상항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TPP를 무조건 빨리 참여하는 것보다, 예상되는 피해를 철저히 분석하고 타격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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