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대한민국 미래 없다] 한덕수 "국익보다 당선이 먼저인 정치부터 바꿔야 저성장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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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에게 듣는다
아무리 돈 풀어도 규제 개혁 없인 경제 못 살려
제도·의식과 인센티브 시스템, 국가 바꾸려면 반드시 개혁을
서비스산업 규제 너무 많아…정부, 가격에 개입 말아야
만난 사람=차병석 경제부장
“한국의 미래가 어떨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겠지요. 다만 지금 이대로라면 미래가 밝을 거라고 보기 어려울 겁니다. 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발전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대론 대한민국 미래없다’는 한경의 기획 아젠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도와 의식, 그리고 인센티브 시스템이죠. 국가를 바꾸려면 이 세 가지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의 저성장 문제도 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푸는 단기적 부양책만으론 해결할 수 없어요.”
▷특히 정치권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개혁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정치 지도자들이 주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권을 최우선 개혁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지요. 왜 그럴까요. 저는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국가주석은 5년 임기이지만 연임이 가능해 총 10년, 미국 대통령도 4년 임기에 연임하면 8년을 집권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대통령의 연임을 인정해 10년 정도의 시야를 갖고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대통령 중임제에 대해선 반론도 있습니다. 연임이 되면 첫 임기에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포퓰리즘 정책을 쓰면 인센티브 구조가 왜곡돼 결국 경제가 고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임기에 무상 복지정책 등을 남발했다가는 경제가 망가져 오히려 재선이 어려워질 겁니다.”
▷포퓰리즘과 관련해선 국회도 혁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물론이죠. 의원들은 국회 개원 때 ‘국가 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한다’고 선서하지만 실제론 지역구의 이해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 선거제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의회에 상원, 일본은 참의원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원과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률들을 국가적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지요. 우리도 이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치 문화도 바뀌어야겠지요.
“정치 문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진국 정치 문화에서 부러운 건 의회에서의 활발한 토론입니다. 정부 각료가 다 나오고 여야 의원들이 이들과 국가적 아젠다와 정책을 놓고 깊이 있게 토론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TV로 모두 생중계되고요. 국민은 이런 토론을 보면서 차기 정치지도자를 자연스럽게 고르기도 합니다.”
▷국민은 국회 못지않게 정부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밑바닥에서 1인당 국민소득(GNI) 2만8000달러대로 올라오기까지 공무원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있다면 그것대로 겸허히 받아들여야지요.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다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이 공무원을 곱게 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규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입니다. 정부는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거나 고용하는 문제, 가격을 매기는 문제 등은 정부가 간섭해선 안 됩니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놔둬야 해요. 정부는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는 환경, 보건의료, 안전 같은 분야에만 개입해야 합니다.”
▷정부 규제로 서비스산업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규제완화를 강조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여전히 규제가 문제입니다.
“규제에 대해 분명한 철학을 지닌 장관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우스꽝스러운 규제도 30년 전엔 그럴듯한 명분이 있었어요. 이 시점에서 어떤 명분을 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바꾸자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 철학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철학을 과감하게 집행할 장관이 있어야 해요. 또 규제 하나 풀려면 3~4개월씩 걸리는 게 다반사인데 현재의 규제개혁 조직은 너무 작습니다. 퇴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3000명 정도 한시적으로 고용해서 모든 규제를 철저히 검토하고 완화하는 파격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규제 개혁 없이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경제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이 어렵습니다.
“과거처럼 정부가 업종별 산업정책을 펴긴 힘듭니다. 정부는 인력양성 연구개발(R&D) 기술혁신 등 수평적 산업정책을 통해 산업계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민의 반기업 정서를 바꾸려면 기업도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은 사업을 잘해서 고용을 늘림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최우선이지요. 그 다음에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취약분야를 지원하는 데 더욱 신경을 쓴다면 반기업 정서도 많이 누그러질 겁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감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 수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도 많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정책이 까다롭다 보니 불법 이민과 불법 취업 등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외국인 숙련 노동자에 대해선 비교적 이민이 폭넓게 허용돼 있지만 실제론 별로 안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불편 없이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를 개선하는 게 필요해요.”
▷이민 개방뿐 아니라 경제 개방의 폭도 더 넓혀야겠지요.
“당연합니다.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는 하루빨리 가입해야 합니다. 국내 시장규모가 1조달러인데, 세계시장은 75조달러입니다. 개방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기회를 넓히는 지름길입니다.”
■ 한덕수 前 총리는
“개방·경쟁이 경제 활로” 韓·美 FTA 주역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경제관료 출신으로 총리까지 오른 뒤 주미대사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역임한 경제계 원로다. 개방과 경쟁이 한국 경제의 유일한 활로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설득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했던 주역이기도 하다.
한 전 총리는 인터뷰 내내 개방과 경쟁을 강조했다. 미국에서 원예업을 하는 동포들의 사례까지 들며 “우리가 문을 활짝 열어야 바깥세상도 문을 연다”고 강조했다. 시종 차분한 어조로 지나친 비관론도 경계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것, 정부와 정치권이 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에 대해 신뢰를 끝까지 보내고 싶다”고 했다.△1949년 전북 전주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박사 △행정고시 8회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과장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주OECD 대사 △청와대 정책기획·경제수석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주미대사 △한국무역협회장
정리=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