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정부,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노조 "상사에 줄 세우기" 반발

정부가 공공기관 저(低)성과자 퇴출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저성과자 퇴출제는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뜻한다. 연내 저성과자 기준과 대상을 담은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과연봉제 대상도 7년차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이나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보다는 임금피크제 확산에 집중해왔다. 최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50%를 넘어서면서 제속도를 내지 못했던 성과 중심 업무·임금체계 개편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이 변수다. 공공기관 노조는 저성과자 퇴출제가 상급자에 대한 ‘줄서기’로 변질될 수 있고 성과연봉제는 임금을 깎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박천오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저성과자를 엄밀히 가려낼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잘 마련하는 게 공공부문 저성과자 퇴출제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재교육이나 능력 보완을 위한 조치를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퇴출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