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중 FTA 비준, 머뭇거릴 이유 없다

조태열 < 외교부 차관 >

미국 일본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됐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7%를 차지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시대가 막을 올린 것이다.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돼 온 TPP의 출범은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한·중·일을 포함해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인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도 앞으로 하나씩 실현될 것임을 예고하는 전주곡이다.

메가 FTA는 관세 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표준화 등 국제무역의 거래비용을 줄이는 효과 외에도 누적 원산지를 기초로 거대한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과 고용 기회를 창출한다. 그 잠재적 효과는 관세 인하 등 단순한 거래비용 감축의 누적 효과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물론 시장 개방에 따른 일부 국내 산업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겠으나, 그 피해는 메가 FTA 아래의 글로벌 분업구조에서 소외될 경우 초래될 불이익에 비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FTA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요 경제파트너들과의 무역투자를 확대하고 역내 지역통합 촉진을 주도해왔다. 국회에 계류 중인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글로벌 3대 경제권을 중심으로 각 대륙을 잇는 FTA 플랫폼이 구축되며, 정부가 추진해온 양자 FTA 로드맵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게 된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중 FTA를 조속히 발효시켜 메가 FTA 시대에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한·중 FTA의 조기 발효는 우리가 TPP 참여를 결정하는 경우 협상력을 높여줄 것이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양국의 관세는 발효일에 1차 인하되고 내년 1월1일에 추가 낮아짐으로써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발효 후 2년 내 시작하기로 한 서비스 후속 협상도 앞당기게 된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총 5만3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중국과의 교역 규모도 연평균 90억달러 늘 것이라고 한다. 한·중 FTA를 조기 발효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메가 FTA 시대의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조태열 < 외교부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