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KF-X 예산 670억원 격론 끝에 통과

방사청 "핵심기술 국내 개발 가능"

국회 국방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에서 격론 끝에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내년 예산 670억원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미국에서 F-35 40대를 구매하면서 KF-X 성능 향상에 필요한 4대 핵심기술 이전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계약을 주도한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등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책임논란이 일었다.

방사청과 국방과학기술연구소(ADD)는 이날 국방위 위원들에게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적외선탐색 추적장비(IRST)는 유럽 국가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와 전자파 방해장비(RF 재머)는 단독으로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집중 설명했다.

하지만 정두언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은 핵심 기술 이전이 실패한 데 대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의 송영근 의원도 “핵심기술의 국내 개발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해소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국방위는 다음달 추가로 논의해 그 결과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해 달라는 단서를 달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