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ICC 회부·책임자 처벌 포함

UN이 19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UN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의 압도적 표차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내달 UN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가 없어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UN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올해가 11번째다.

UN의 한 외교소식통은 “지난해 최고 책임자에 대한 ICC 회부 등 인권결의안이 강력한 제재 내용을 명문화하면서 북한의 반발 강도가 심해졌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이 반 총장의 북한 방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UN본부=이심기 특파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