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의 '선거구 중재안' 부상

"지역구 260석으로 늘리고 정당득표율에 비례 등 연동"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 관련 해법을 논의했지만 여야가 서로 책임공방만 벌이면서 공전했다.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인 내달 15일까지 선거구획정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지만, 비례대표 축소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 방법론을 놓고는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선거구획정 문제의 중재안으로 제시한 균형의석제 도입안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균형의석제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이다.

윤 정책실장은 “(중재안은) 정개특위에서 그동안 논의했던 주요 쟁점들, 대부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을 얼버무려서 가장 잘 녹여낸 의미 있는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담겨 있고, 비례대표제의 경우 전국구 제도를 취하면서 일부 연동제를 가미해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자 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매몰돼 ‘식물 정개특위’로 만들고 있다”며 “이 위원장 중재안이라도 대승적으로 검토하라”고 압박했다.

이 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지역구 의석을 260석으로 늘리되,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100% 비례해 지역구 및 비례 의석을 연동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달리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그 과반을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연동하는 방안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