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시장 숨은 실세' 도시계획위원회

그린벨트 해제…재개발·재건축 지정…용적률 결정

공무원·시의원·교수·변호사 등 30명 구성
행정2부시장이 위원장

파이시티 특혜 논란 뒤 2012년부터 명단 공개

"회의때마다 10여건 심의…위원들끼리 치열한 토론"

지난 9월16일 서울지역 재건축조합과 대형 건설회사들의 시선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서울 도계위)로 쏠렸다. 강남지역 재건축사업 흐름을 바꿀 반포주공1단지(반포동)와 은마아파트(대치동) 두 곳에 대한 재건축 심의 때문이었다. 반포주공 재건축조합은 새로 들어설 아파트 최고 높이를 45층까지 높여줄 것을 수년간 요구해왔다. 서울 도계위의 이 단지 층고 결정에 따라 한강변 아파트 사업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조합은 그러나 도계위 위원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실패해 ‘최고 35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같은 날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단지 내 자동차도로를 폐지하는 안건이 심의를 통과하자 환호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재건축·재개발 구역 지정, 특정 지역 용도와 용적률 등 서울시의 모든 도시계획을 결정한다.

◆위원 30명 중 13명이 교수

서울 도계위는 조례에 따라 시 공무원, 시의원, 교수,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직업별로는 대학교수가 13명으로 가장 많다. 교수 출신 위원들의 전공 분야는 도시계획·설계·건축, 경제학, 건축사, 환경, 안전·방재 등으로 다양하다.

교수 위원들의 도시계획 성향도 갈린다. 환경단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의 기존 재정비사업에 비판적이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초고층·대단지 아파트 건립보다 저층 주거지 보전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같은 도계위 위원인 강병근 건국대 건축설계학과 교수,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등과 함께 2013년 발표된 ‘한강변 기본 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의 밑그림을 그렸다.

반면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재정비사업 과정에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개입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사업비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개발사업을 깊이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위원들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무원 중에선 위원장을 맡은 이제원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류훈 도시계획국장 등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30년 이상 건축사무소 대표를 맡아온 건축 전문가다.

◆부결 땐 5년간 재상정 못해

대외비에 부쳐졌던 서울 도계위 위원 명단이 처음 공개된 건 2012년이다. 당시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서 추진되던 파이시티 복합유통센터 인허가를 두고 특혜와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최종 심의 권한을 가진 서울 도계위의 명단과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서울시는 위원들을 공개했다.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청부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도 그 이전 4년간 도계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정석 교수는 “심의 전에 봐야 할 파워포인트 자료만 수백장에 달한다”며 “보통 4시간 동안 10여개의 안건을 다루는데 때론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려 언성을 높일 때도 있다”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