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최고가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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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어떤 상품에 대해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고 하자. 이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1) 암시장의 발생
(2) 수요 과잉 현상
(3) 상품의 품질 저하
(4) 경제적 후생의 증가
(5) 수요자 간 기회의 불평등

[해설]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되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기도 한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가격을 통제한 뒤 그 이상의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가 시장가격이 너무 높아 소비자에게 불공평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최고가격제의 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 재화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해 정상 가격 수준보다 높은 암시장 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재화가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재화의 배분은 가격이 아니라 추첨이나 선착순과 같이 가격경쟁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의욕이 감퇴해 상품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 가격이 낮아지고 거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중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경제적 후생은 감소한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