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의 경제정책관] "부모세대 잔치로 빚만 남겨선 안돼" 과잉복지 반대

과거 발언·저서 살펴보니…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발언과 저서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세제 투명성을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2012년에 낸 저서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에서 “재정적자가 초래하는 부작용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부모세대가 잔치로 다 탕진하고 후세대에는 빚만 남겨주는 꼴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근무했던 2002년에 발표한 ‘재정건전성 제약하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보고서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절대적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공채 발행은 SOC 투자재원 확대 방안으로 택하기 어렵다”며 “예산 지출의 순위조정, 제도개선에 의한 지출 효율화 등으로 가용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 확대에 보수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런 성향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재정정책 방향과 반대다. 최 부총리는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부 지출 확대를 위한 국가 채무 증가를 허용하는 정책을 유지했다.

유 후보자는 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조세 전문가’답게 세제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을 여러 개 발의했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사용 거부를 막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그는 저서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에서도 “복지에 부족한 재원은 불필요한 예산 삭감 등을 통해 조달하고 탈세를 막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조세 개혁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수도권 규제 중에서도 불합리한 것은 과감하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