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도박' 이후] 새누리 "자위권 차원 핵무장 필요"

한·미 정계, 강경 대응 목소리

"막무가네 김정은 도발에 이제 대응 방식 달라져야"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를 계기로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제재라는 칼만 갖고 있을지 답답하다”며 “북한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북한이 이제 4차 핵실험까지 마친 마당에 북핵 해법을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에서 (남북이) 같이 핵을 내려놓는 동시에 조건부 핵무장도 가능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을동 최고위원도 “새누리당은 북한의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대북정책의 전면적 재검토와 핵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 힘을 기르고 스스로 지키기 위한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금 한국의 상태를 ‘핵 고립’으로 표현하며 핵무장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중국 러시아 북한은 사실상 핵 무장국이고 일본은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장이 가능하다. 우리만 핵 고립화돼 있는 문제는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우리도 안전보장 방안을 절실히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가에서는 한국에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화당 소속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성명에서 “미국은 반드시 한국과 공조해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미국 본토에서도 자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무실에서 연임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북한은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며 “이제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승낙하도록 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북 봉쇄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