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청년 절규·기업 한숨…새까맣게 속탄다"

쟁점법안 외 9개 경제법안 조속 처리 촉구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쉬운 해고로 둔갑시키다니…
국회는 입법청원 서명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민간투자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야당에 청년들의 절규와 부모들의 눈물, 기업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 등 핵심법안의 국회 처리를 호소했다.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박 대통령은 21분간 공개 발언을 하면서 원샷법 등의 합의 처리를 파기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국민 앞에 서약까지 해놓은 입법을 하루아침에 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실 것”이라고 했다. 또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노동개혁법안 등 핵심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대 간 상생 고용 생태계를 만들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을 왜 의료민영화와 나쁜 일자리, 쉬운 해고로 둔갑시켜 가로막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했다”며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지만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고치지 않고서는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게 자명한데도 근거 없는 이유로 법안(서비스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한 기업이 실패하면 거기에 딸린 직원들과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다”며 “지금 저에게는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절규와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진 부모 세대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울려퍼져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갈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원샷법 등 핵심법안 외에 국회에 계류 중인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9개 경제 관련 법안의 발의 시기와 그 효과 등을 설명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6월 발의된 대부업법안 개정이 지연돼 기존 최고금리 한도가 작년 말로 사라져 현재 최고 금리 규제를 못 하는 상황”이라며 “백번 서민들 걱정을 하기보다 이런 법을 통과시켜야 서민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또 “작년 9월에 발의된 자본시장법은 벤처중소기업에 연간 2조원 이상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증권거래소가 글로벌 거래소로 발전해 나가는 기반을 갖추는 데 꼭 필요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