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장, 유일호 경제팀과 첫 만남 "드론·바이오 등 신사업 규제문턱 너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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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일 벌일 수 있게 법적·제도적 환경 조성을경제 6단체장이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의 노동 ‘양대지침’에 대해서도 조속한 후속 조치를 건의했다.
노동 '양대지침' 큰 효과 없어…후속 조치 따라야"
유일호 부총리 "모든 수단 동원, 고용·투자 지원"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다. 정부 측에선 유 부총리를 비롯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인호 무역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6개 단체장이 경제계를 대표해 자리했다. 유 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의 ‘3기 경제팀’이 구성된 이후 경제단체장들과의 첫 번째 만남이다.
재계에선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표준·인증 관련 기준 미비와 명시된 것 외의 사항은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용만 회장은 “드론(무인 항공기), 바이오산업 등 새로운 산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의 턱을 없애 기업이 일을 벌일 수 있도록 새 경제팀과 정부가 ‘역대급 팀플레이’를 펼쳐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창수 회장도 “저성장 극복의 지름길은 신성장 동력의 발굴과 혁신에 있는 만큼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 제도적 기반과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주문했다.
노동개혁 지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박병원 회장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에 대해 “경영계 입장에서 보면 일반해고 요건과 절차를 유연하게 만드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기존 판례와 제도를 정리했을 뿐 실제로 유연하게 하는 쪽으로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규제개혁에 총력 쏟겠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이라며 “기업이 고용과 투자에 적극 나서주면 정부는 모든 수단을 통해 이를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재계 의견에 동의했다. 이어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민관합동 수출대책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비관세 장벽 등 수출 제약 요인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신기술·신산업은 규제 없이 출발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규제하는 사후규제(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며 “규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기업에서도 규제를 찾아내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주 장관도 “기업의 투자 활동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산업부가 (정부의) 창구가 돼 전방위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이들은 간담회 후 1층 로비에 마련된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본부’를 방문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책이 입법으로 마무리돼야만 실효성이 있다”며 “국민이 말한 것을 정치권이 받아서 조속히 입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승우/서욱진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