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 예산 10% 줄여 일자리 창출 `올인`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에서 각 부처별로 예산 지출 10%를 자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이렇게 해서 모은 재원은 일자리와 미래성장동력 마련에 집중 투자해 추가 재정부담없이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방침입니다.정부의 내년 예산편성 지침을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정부는 각 부처별로 10% 수준의 예산지출을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지출 삭감으로 마련된 재원은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 등의 신규사업에 투자됩니다.또한 각 부처의 사업들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전문기관 검증을 받게 되며 이 결과를 내년 예산 배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이번 지침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공공부문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지켜야하는 가이드라인이어서 각 부처는 당장 10% 예산 삭감 작업을 해야합니다.정부는 내년에 세수증대로 세입은 다소 늘겠지만 복지지출과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40% 수준인 것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결정했습니다.또한 전 부처의 일자리 사업을 대폭 정비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며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은 적격성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선심성 복지사업과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재정적 불이익을 줘서 재정누수를 막는다는 계획입니다.정부는 내년 신규사업은 구조조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추진하기로 해, 추가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내년 예산은 특히 일자리창출을 비롯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마련 그리고 안보와 치안서비스 강화에 중점 투입될 예정입니다.기획재정부는 이번 예산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한 뒤,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받아 논의를 거쳐 9월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주상욱 차예련 `굴욕은 없다`...어느 각도로 봐도 어울리는 커플ㆍ인천 인질극 ‘충격’...‘젊은 청년’이 조용한 동네에서 장시간 난동 왜?ㆍ복면가왕 송소희 "어머님이 누구니?"...송소희에 시청률로 놀랐다ㆍ“뒷 9멍 XXX” 대전 모 사립대학 MT “성적수치심 유발 구호” 충격이야ㆍ파키스탄軍, ‘공원 테러’ 군사 작전 개시...“대대적 테러 소탕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