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업절벽? 국회가 대책없이 정년연장할 때 이럴 줄 몰랐나

정부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등 6만명이 더 쉽게 더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한 것이 눈에 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2년 근속시엔 최대 1200만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게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취업내일공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하는 16개 대기업과 구직 청년을 연결시키는 청년채용의 날, 정부의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을 통한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 및 창업 선도대학 육성 등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청년실업률은 지난달 11.8%까지 치솟았다. 정부의 고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이번에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이 심각한 터다. 더구나 일자리 입법이 봉쇄당한 처지여서 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번 대책 역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청년들은 대기업과 금융회사 등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데 이런 일자리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번까지 박근혜 정부 들어 벌써 여섯 번째 청년 고용대책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대책이 나오지만 사정은 나아진 게 없다. 본질과는 동떨어진 채 변죽만 울리는 탓이다. 이런 대책이 청년실업 해소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시장은 썰렁하기만 하다. 경영자총협회가 전국 근로자 100인 이상 336개사의 올 예상 신규인력 채용규모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4.4%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감소율이 지난해(3.6%)보다 더 크다. 더구나 대졸 신규채용은 5.8%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고졸(-3.2%)을 웃돈다. ‘고용절벽’ 속에 국회가 덜컥 정년만 60세로 늘려놓은 후폭풍이 거세다.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다. 정부가 돈을 줄 테니 중소기업에 취업하라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결국 기업의 투자가 관건이다. 거대 야당들이 주장하는 대로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나온다. 일감이 있어야 일자리가 나올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