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책 맞수] 김종석 "기업 옥죄는 규제 개선" vs 채이배 "지배구조 투명성 높여야"

새누리당 김종석 vs 국민의당 채이배

'김무성 경제교사' 대 '장하성 애제자' 정무위서 격돌 예고
김종석 "양적완화·경기부양 지원"…채이배 "난 재벌 저격수 아니다"

기업을 겨냥한 포퓰리즘 입법을 신랄하게 비판해온 ‘규제개혁 전도사’, 소액주주운동을 벌이며 재계와 대립각을 세워온 ‘재벌 공격수’. 대기업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가진 두 사람이 20대 국회에 나란히 입성한다. 전자는 김종석 새누리당 당선자(61), 후자는 채이배 국민의당 당선자(41)다. 총선에서 소속 당의 경제공약 수립에 적극 참여한 두 사람은 정무위원회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

김 당선자는 홍익대 경영학 교수 출신으로 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경제교사’로 알려진 그는 한국경제연구원장 시절 5000여개 규제를 전수조사해 정부에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김 당선자는 “의원입법을 통해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불량규제’가 양산되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며 “입법의 질을 높이는 품질관리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채 당선자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국민의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고 있다. 고려대 재학 시절 장하성 교수의 강의에 감명받아 소액주주운동에 뛰어들었다. 장하성펀드의 투자처를 물색하며 매일 수백개 공시를 분석, 날카로운 질의서를 보내 주요 그룹을 긴장시켰다. 채 당선자는 “고속성장에 기여한 대기업의 공은 인정하지만 시대에 뒤처진 전근대적 경영에는 태클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확연히 다른 두 사람의 정책 지향점은 ‘1호 법안’에서도 엿보인다. 김 당선자는 새누리당 모든 의원이 서명해 발의하고도 19대 국회 처리가 무산된 ‘규제개혁기본법’을 다시 내놓을 계획이다. 규제일몰제, 규제비용총량제, 규제영향 분석 등으로 무분별한 규제의 난립을 막자는 법안이다. 채 당선자는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을 준비 중이다. 공정거래법, 상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관련 규정을 패키지로 개정해 내부거래 규제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이다.

야권이 내세우는 ‘재벌개혁’에 대해 김 당선자는 “현행법을 촘촘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기업을 옭아매는 게 일자리 창출이나 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중소기업만 갖고는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기적으로 한국형 양적 완화, 경기 부양은 물론 장기 과제인 노동개혁, 부실기업 정리 등까지 입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 당선자는 ‘바람직한 지배구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주주가 자신이 가진 지분만큼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해운업이 이렇게 된 것도 오너 일가가 극히 적은 지분으로 순환출자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회사를 연명시키다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재벌 저격수’라는 세간의 평가에는 손사래를 쳤다. 그는 “공정한 원칙을 마련해 기업과 경제를 건강하게 하자는 것이지 기업을 옥죄자는 게 아니다”며 “나는 누구보다 친기업·친시장주의자”라고 말했다.

임현우/박종필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