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안올리고 경유차 혜택 없애고…디젤차 감축 대안될까

정부, 오늘 미세먼지 대책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김정훈 기자 ] 정부가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소비자 반발이 컸던 경유값은 인상하지 않고 경유 자동차 구매 혜택은 없애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국내 신차 판매 30%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자동차 산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디젤차량을 줄이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 단기간 노후 경유차 증가 우려도

정부의 이번 대책은 환경부가 강력히 주장해 온 경유값 인상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보류하는 대신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등의 배출가스 기준 이하를 충족시킨 디젤차량의 구매 혜택은 없애기로 했다. 또 기재부가 검토했던 경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도 제외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작년 말에 이미 시행하겠다고 예고된 바 있다"며 "큰 그림은 디젤차 수요 억제, 친환경차 구매 촉진, 화력발전소 감축 등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는 2005년 제작해 노후화 된 경유차를 오는 2019년까지 폐차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00년 초반 국내 운전자들의 자동차 평균 교체 시기는 7.5년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금은 10년 넘은 노후 차량이 자동차 등록대수 2000만대 중 절반에 달한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디젤차 구매 혜택이 사라지면 당장 노후 경유차 운전자들은 신차 교체 시기를 일반적으로 늦추게 돼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는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10년 전의 경유차 유로3 기준은 지금의 유로6 대비 질소산화물은 6배, 미세먼지는 10배 더 배출된다"고 지적했다.

◆ 친환경차 구매 유도 정책 나와야

정부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 30%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소를 주유소의 25% 수준인 3100곳을 확충하기로 했다. 친환경차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혜택을 준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소비자들은 10년을 내다보고 자동차를 구매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정부 정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 주차료 인하 등) 친환경차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내수 시장에서 180만대 신차가 팔렸다. 신차 판매 30%비중은 연간 약 50만대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으로 채워져야 한다. 따라서 제조사는 앞으로 친환경차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모델 수도 늘려야 한다.

국내 완성차를 대표하는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2020년까지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차 라인업을 28개까지 확대하고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대기질 개선 방안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