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등급 신용대출 '숨통'…시장 왜곡 우려도

중금리 '사잇돌 대출' 9개 은행서 내달 5일 출시

사업소득 1200만원 이상 1인당 한도 2000만원까지
지방은행선 9월부터 가능

"저축은행·캐피털 등 2금융권 대출 대상 겹쳐 타격 받을 것"
부실 커지면 재정 부담

다음달 5일부터 9개 은행을 통해 판매되는 ‘사잇돌 대출’은 연 10% 안팎의 중금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다. 중금리 시장이 없다 보니 신용도가 낮아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가 20%대 고금리 대출로 밀려나는 이른바 ‘금리 단층’이 심각하다는 게 금융위원회 판단이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사잇돌 대출이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금융’이란 점에서 민간 금융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대출로, 부실이 예상보다 커지면 재정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가계 빚이 1200조원을 넘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잇돌 대출 왜 내놨나

사잇돌 대출은 중간등급 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상품이다. 신용 4~7등급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이 등급에 속하는 소비자는 지난 3월 말 기준 2053만여명, 이 가운데 금융권 대출거래를 하고 있는 소비자는 677만여명이다. 은행권은 주로 신용 1~3등급의 고신용자에게만 신용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들 중간등급 신용자는 대부분 20% 안팎의 금리를 부담하면서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사잇돌 대출의 금리는 연 6~10%(보증보험료 포함)로 은행권 평균 신용대출금리(연 4.48%)보다 높지만 저축은행(연 23.56%), 카드·캐피털(연 19.53%), 대부업(연 27%)보다는 크게 낮다. 대출한도는 1인당 2000만원으로 기존 은행권 중금리 대출한도(약 1000만원)의 두 배다. 최장 60개월까지 원리금 분할상환을 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대출 자격조건은 새희망홀씨 등 서민 대상의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기에는 소득 또는 신용도가 높거나 사회초년생, 연금 수급자 등 상환능력은 있지만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비자 층이다. 직장인 등 근로소득자(재직 기간 6개월 이상)는 연소득 2000만원 이상,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는 연소득 1200만원 이상이면 대출받을 수 있다.

사잇돌 대출은 다음달 5일부터 신한 우리 하나 KEB하나 농협 수협 기업 제주 전북 등 9개 은행에서 판매한다. 이어 9월에는 부산 경남 광주 대구 등 4개 지방은행에서도 판매한다. 또 9월께 저축은행을 통해서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한 중금리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왜곡 등 부작용 우려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시장 왜곡’ 가능성이 먼저 제기된다. 저축은행 캐피털 등 기존 고금리 대출을 하던 2금융권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고객층이 사잇돌 대출 대상인 신용 4~7등급으로 겹치는 데다 대출금리도 사잇돌 대출이 훨씬 낮기 때문이다. 캐피털업계 관계자는 “대출 고객의 20% 이상이 사잇돌 대출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사잇돌 대출마저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금리가 오르는 역효과를 부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2금융권에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대출 이용자에게 종전보다 높은 금리를 매길 것이란 얘기다.

이태명/이현일/윤희은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