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0%'대 저성장 이어지는데 기업 손발 더 묶겠다는 국회

올해 2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속보치)이 0.7%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했다. 0.5% 성장에 그친 1분기에 비해서는 소폭 호전된 것이다. 1분기 -7.4%를 기록했던 설비투자가 2.9% 늘었고, 1분기 0.2% 감소하면서 ‘소비절벽’ 우려를 낳았던 민간소비도 0.9% 증가한 덕이다. 수출 역시 0.9% 늘어 전분기(-1.1%) 부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저성장 터널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세 분기 연속 0%대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1.2%를 기록한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하면 2014년 2분기 후 0%대 성장이 만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당장 하반기부터 걱정이다. 정부가 올해 재정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당겨 쓴 데다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임시공휴일 지정 등 동원할 수 있는 부양책도 이미 써버렸다. 추경 등 재정 보강이 예정돼 있지만 기업구조조정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환경도 녹록지 않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와중에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져 당분간 수출 증가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 와중에 20대 국회는 개원하기 무섭게 기업의 손발을 묶는 규제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두 달도 안 된 기간에 국회에 제출된 180개 기업 관련 법안 중 3분의 2가 규제법이라고 한다. 야권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광풍이 다시 국회를 강타한 결과다.

현 정부 초기 경제민주화 바람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기업활동을 잘 보여주는 설비투자 증가율은 현 정부 집권 첫해인 2013년 -0.8%로 곤두박질쳤다. 2009년 후 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이후 경제민주화 이슈가 수그러들면서 2014년(6.0%), 2015년(5.3%) 연속 호조로 돌아섰다. 20대 국회는 간신히 살아난 기업 투자의욕을 다시 꺾겠다고 나섰다. 유럽 각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앞다퉈 기업규제를 완화, 노동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