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가업승계 가로막는 상속세…비상장기업 세금폭탄 우려에 "물납 불가"까지

좌상단비상장기업 상속세 폭탄 우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99%는 비상장기업입니다.중소기업인들이 기업을 잘 키워 가업 승계를 할 때, 현행법상 상속세는 값이 매겨지지 않은 기업의 비상장주식의 가치까지 평가해 책정됩니다.이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정해진 시장 가격이 없어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그래서 현행 상속세법은 비상장기업주식을 평가할 때 자산가치와 최근 3년간 비상장기업의 수익,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토대로 주당 가치를 매깁니다.기업의 자산보다 해마다 변동폭이 큰 실적에 더 가중치를 주는 방식입니다.학계에서는 이같은 방식으로는 상황에 따라 이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돼, 기업인들이 상속세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부담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기업에 과다한 부채가 있어서 순자산가치는 낮은데, 일시적으로 시장 상황이 개선이 되어서 영업실적이 높아진다면, 그리고 그 시기에 기업을 상속하게 된다면 비상장주식 가치는 과대평가 될 수밖에 없겠죠. "비상장주식 가치가 높게 평가돼 상속세가 많이 나왔다면 그 비상장주식을 세금 대신 내는, 이른바 `물납`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는 현행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상속세와 증여세법은 다른 상속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비상장주식으로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결국 비상장주식이 고평가돼 높은 상속세를 내게 됐다면 함께 상속하는 다른 재산을 처분해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런 현행 상속세법의 맹점이, 국내 장수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혀를 차게 되는’ 현직 부장판사 ‘추악함’...실명 공개 안하는 까닭ㆍ‘테러리즘’ 공포 런던, “1명 사망 6명 부상” 관광객들 ‘불안해’ㆍ‘불타는 청춘’ 김국진♥강수지, "어느 순간 좋았다" 직접 밝힌 열애-결혼ㆍ강수지, 김국진 뜻 밖의 잔근육에 `깜짝`… `불청` 속 리얼 로맨스ㆍ“블랙박스가 진실을 말하다” 뺑소니 혐의 추가...시민 반응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