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입 지연에 김 빠진 통화정책

하반기 재정정책의 핵심인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단행한 지 벌써 2달이 지나면서 통화정책 효과도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정원우 기자입니다.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1년 만에 금리인하 카드를 꺼낼 만큼 신중한 조치였는데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6월 금통위)"통화정책 만으로는 안정적인 성장 지속할 수 없고 재정정책의 적극적 운용,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하는 원칙에는 조금도 바뀐게 없고 이런 입장이 저희 금통위의 일관된 스탠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금리인하 이후에도 두달이라는 시간동안 이주열 총재는 여러차례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강조했습니다.하지만 하반기 재정정책의 핵심인 추경은 사실상 국회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인하 효과도 반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셈입니다.최근 소비심리는 물론이고 저물가도 지속되는 등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등 통화 완화 정책의 부작용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세계 각국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패키지를 통해 경기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엇박자만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일부 해외 투자은행은 우리나라 정치구도상 재정정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은행이 하반기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분위기는 짙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유출 우려까지 고려해야하는 상황에서 재정정책 타이밍을 놓칠 경우 사실상 마지막 금리 카드를 허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보입니다.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터널’, 500만 돌파 기념 하정우X배두나X김성훈 감독 인증샷 공개ㆍ니코틴으로 남편 살해, ‘원액’ 사용한 국내 첫 범죄…내연남과 짰나?ㆍ일본 태풍, ‘민들레’ 등 3개 동시 북상…예상 이동경로 지역 ‘초비상’ㆍ[2017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 마산 용마고 이정현, 2차 1순위로 케이티행ㆍ케냐 킵초게 마라톤 금메달… 전향 3년 만에 `세계 챔피언` 등극ⓒ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