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답도 없는 걸 계속하고 있어"…저출산을 대하는 정부부처의 `속내`

"답도 없는 걸 계속하고 있어…"25일 정부의 저출산 위기 극복 대책 발표회장.브리핑 시작 전에 관계부처 고위공무원들이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 담화를 나누던 중, 한 고위공무원이 던진 말입니다. 이 발언에 함께 있던 타 부처 공무원들은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올해 5월까지 출생아 수는 19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5.3% 줄었습니다.이대로 가면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해 2036년에는 현재보다 700만명 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보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보다 두배나 빠른 속도입니다.대통령도 직접 나서 "끊임없이 실천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인 총력대응을 주문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겁니다.이에 정부는 저출산 극복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랴부랴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했습니다.그래서 오는 9월부터는 고소득층 부부에게도 난임 시술비가 지원되고, 임신기 육아휴직 적용 대상도 공공부문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됩니다.하지만, 저출산 대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의 "답도 없는 걸 계속 하고 있어…"라는 언급과 동석한 고위공무원들의 웃음은 이번 저출산 대책의 진정성을 의심케 합니다.저출산 위기 극복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또,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우리 사회에 산적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함께 풀어야 해결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하지만 해결책을 만들기 어렵다고 해서 나라의 살림과 운영을 담당하는 정부가 포기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나설 만큼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느슨한 위기 의식`은 저출산 해소를 더욱 요원한 문제로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올해 5월까지 출생아 재수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보완대책을 수립했다"고 호소했습니다.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의 `절박한 마음`은 저출산 대책을 함께 만드는 관계부처에 아직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이문현기자 m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갤럭시노트7 폭발 피해자,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고? "근거없는 루머..주작아냐"ㆍ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허리 숙여 일했더니”…판결 직후 분노 폭발ㆍ신하균 김고은 ‘감출 수 없는’ 열애 중...“요즘 난리났어”ㆍ증권사 브랜드 1위 `삼성증권`‥꼴찌는 `부국증권`ㆍ김혜수, 가을 화보 공개 ‘범접할 수 없는 비주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