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가계부채 대책 발표…공급·집단대출 규제

▲ 가계부채 대책 발표…공급·집단대출 규제 정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주택공급을 조절하고 분양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합니다.정원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정부의 이번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는 주택공급을 조절하겠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같은 금융 규제에서 나아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인 부동산 시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비해서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심사 강화로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이번 대책에 따라 올해 LH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은 지난해의 58%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또 주택사업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대출 보증 심사를 강화하고 신청시기도 늦추기로 했습니다.택지공급 물량을 줄이고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아울러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자의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그동안 가계부채는 신규 주택 분양 물량을 기반으로 한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해왔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에는 주택 공급 과잉에 따라 집단대출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가계빚 `사상최대`…2금융권 `풍선효과` 심각이렇게 정부가 반년만에 가계부채 대책을 또 내놓은 것은 잇따른 조치에도 가계빚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주택대출과 생계비 대출이 모두 불어났고,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도 심각해졌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가계빚이 또 급증했습니다. 지난 2/4분기중 국내 가계빚은 총 33조6,000억원 불어나, 지난해 4분기(38.2조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이 늘었습니다.지난 2월 정부가 여신심사 강화대책을 내놨음에도 상황은 오히려 정반대로 간 겁니다.[인터뷰] 한국은행 관계자“주택매매량이 상반기에도 활발했다고 하니까요”아파트 분양공급이 늘고 있는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주택담보대출은 18조원 증가했습니다.생활자금 대출로 분류되는 비주택담보대출도 전분기의 두 배 수준인 10조원이 늘어 경기부진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1금융권 대출을 옥죄면서 2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농·수협 단위조합과 같은 상호금융에서는 2분기중 가계대출액이 역대 최대규모인 5조5,000억원 늘어났고, 새마을금고 역시 지난 2010년 이래 대출액(2.9조원↑)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2금융권에서도 비교적 금리가 싼 보험사 대출(2.2조원↑), 그리고 카드사와 할부사 대출(2.1조원↑)의 증가세도 두드러졌습니다.[인터뷰] 윤석헌 숭실대 교수“계속 가계부채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소득이라는 건 늘어나는 속도가 제한돼 있으니까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위기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지난 5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43%,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16%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정원우 / 이근형 기자)한국경제TV 핫뉴스ㆍ갤럭시노트7 폭발 피해자,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고? "근거없는 루머..주작아냐"ㆍ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허리 숙여 일했더니”…판결 직후 분노 폭발ㆍ신하균 김고은 ‘감출 수 없는’ 열애 중...“요즘 난리났어”ㆍ증권사 브랜드 1위 `삼성증권`‥꼴찌는 `부국증권`ㆍ김혜수, 가을 화보 공개 ‘범접할 수 없는 비주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