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 한진 만의 책임 아냐…대주주 사재출연 강제는 무리"

최근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물류대란 사태를 한진그룹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한국경제연구원 오늘 오후 1시 `물류대란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좌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배상근 한경연 부원장은 "최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물류대란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측에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법적으로나 회사경영 측면에서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에 대해 대주주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토론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주주에 대한 사재출연 강요는 주식회사 유한책임 법리 넘어선 초법적 요구"라고 비판했습니다.채권단이 법적 근거도 없는 `주주의 무한책임`을 강요하고 있어 회사법상 주식회사 제도를 흔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최 교수는 또 사재출연 요구는 법정관리의 본질에도 반한다며 "법정관리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인데, 이미 자기 손을 떠난 회사를 대주주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책임을 지라고 강요하는 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이어 "한진그룹의 추가 지원요구는 배임을 강요하는 셈"라며, 한진해운의 회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진그룹의 출연을 요청하는 것은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에게 배임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역시 "조양호 회장이 4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은 어느 정도 진 것 아니냐"며 "여기에 더해 공개회사인 대한항공이 대주주라 해서 유한책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출연을 강제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이동현 평택대학교 무역물류학과 교수는 "해운업은 해양물류를 넘어서 외교·안보, 신해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확장성이 있는 산업으로 대표적인 국가기간산업"이라며, "이런 산업을 여러 가지 산업 중 하나로 취급해 금융적인 시각에서만 접근해 지원에 인색했던 것이 오늘날 물류대란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기본형 건축비 인상...분양가 상승ㆍ갤럭시 노트7 사용 중지 권고… 이통사, 오늘(12일)부터 임대폰 지급ㆍ하석진 "`혼술남녀` 시청률 3% 넘으면 전신타이즈 입겠다"ㆍ9.11 추모식서 `휘청`… 힐러리 건강이상설 증폭 "폐렴·탈수상태"ㆍ`진짜사나이` 이시영 "7급 공무원 출신.. 퇴직금 두둑이 챙겨" 이력 끝판왕ⓒ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