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때문에 늘어난 세수...재정은 `펑크`

이번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적시한을 앞두고 올해 나라 살림을 돌아보겠습니다.정부가 제시한 올해 예산과 달리 담배세와 법인세, 소득세가 동시에 늘면서 걷히는 세금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더 걷은 세금을 그대로 경기부양에 쏟아부으면서 재정상태는 오히려 악화됐습니다.부실한 예산심사를 하는 국회도 함께 부실한 정부의 예산운영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지난 9월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구매한 담배는 모두 27억7,000만갑.1년 사이에 3억갑, 13% 늘었습니다.담뱃값 인상에도 판매량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담배 세수도 크게 늘었습니다.지난 2015년 10조5,000억원이던 것이 올해는 1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올렸다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해졌습니다.담배세수 급증의 영향으로 올해들어 9월까지 전체 세수는 지난해보다 22조원 증가했습니다.반면 정부의 곳간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는 늘어난 세수와 비슷한 22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더 걷힌 세금을 경기부양에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중장기적으로 건전재정을 달성할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도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국가부채는 지난 2월 600조원을 넘어섰고 지금의 추세라면 내년에는 700조원에 육박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진단입니다.국정혼란 속에 내년 예산처리 시한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땜질식 예산운영도 이번 기회에 고쳐져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100분 토론’ 김만흠 목진휴 신지호 이택광, ‘대국민담화’ 박근혜 거취 토론ㆍ다음달부터 1순위 청약 일정 분리…지역주민 먼저 신청ㆍ기업 체감경기 꽁꽁…연말 특수도 기대 못해ㆍK7 vs. 그랜저...국내 준대형차 1위 경쟁 `치열`ㆍ네이버 "스피커, 인공지능 시대 핵심 도구"…프랑스 음향 스타트업 `드비알레`에 지분 투자ⓒ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