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BIZ School] 보호무역 격랑…비관세 장벽 돌파 '도우미' 찾아라

Let's Master 수출관련 규제 대응 어떻게

수입국 안전 기준 충족 등 전문인증기관 도움 받거나
KOTRA·무역협회 노크를

스테판 렌취 < 티유브이슈드코리아 사장 >

수출 강국인 한국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의 총 수출액은 약 376조원으로 세계 수출 순위가 지난해 6위에서 8위로 떨어졌다. 관세청에서 발표한 2016년 3분기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서울지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2%인 44억7000만달러 감소한 약 55조145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기기류, 직물류가 각각 11% 정도 감소했다.

가장 큰 원인은 세계 경제의 위축 때문일 것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이후 파운드 가치는 지난 7월 한때 1.28달러 이하로 떨어지며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31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한국 수출 최대 시장인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도 문제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의 수출을 가로막는 것은 또 있다. 날로 복잡해지는 국제 및 국가별 규제다.

국가별로 수시로 변경되고 확대되는 각종 규제를 일일이 챙기는 것도 기업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전자상거래 해외직구(B2C) 품목을 제한하기로 했다. 과거 중국은 허용 품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거의 모든 품목의 해외직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화장품, 의료기기, 조제식품 등의 품목은 사전 등록 절차를 밟아야 통관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화장품 같은 한국 유망 수출 품목들이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마케팅 활동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나아가 생산 단계부터 이를 염두에 둔 선제적 인증 작업과 통관 서류가 필요할 것이다.

유럽은 의료기기와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수출 규정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최종 승인되면 이전 규정에 근거한 의료기기들은 3년간의 유예 기간 이후 해외 시장 진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업체들은 이 유예기간 동안 새 규정으로 인증을 전환해야 하며 새로운 규정에 따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재정비해야 한다. 유예 기간이 끝날 경우 기존 등록된 제품은 최대 5년간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출이 한국 경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변화하는 규제 요구사항 대비책 마련 및 수출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해결책을 준비해야 한다. 급변하는 수출 규제를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 예를 보자.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기업인 이지원시스템은 티유브이슈드 코리아와 함께 TV 리시버 멕시코 시장 진출을 준비했다. 유무선 통신 제품으로 멕시코 시장에 진출해야 할 경우 방송통신관련 법규와 인허가권 권장 관련 산업을 진흥 및 감독하는 이페텔(IFETEL)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멕시코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멕시코 현지법인 사업자이거나 현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현지에서 수출 제품을 시험해야 한다. 이지원시스템은 글로벌 인증 및 기술 서비스 기업인 티유브이슈드를 통해 멕시코 진출에 필요한 승인·인증을 획득했다. 현지 진행 과정의 지원도 받았다. 이지원시스템 관계자는 “전문성 있는 제3자의 인증 기관과 함께 수출을 준비해 해외 시장 진출 시간 단축과 규제 동향 및 변동 사항 업데이트를 통한 사전 대비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기업은 목표 국가의 안전과 기타 요구사항을 잘 알고 지원해주는 전문인증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일본 라디오 장비 제조업인 JRC는 무선시스템 인증 절차와 응용 프로세스 관련 규정 요구사항이 모두 다른 국가들에 모바일 로케이터를 수출하고자 했다. 각각의 복잡한 규제를 충족시키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었다. 다른 인증 절차, 시차, 언어 등의 문제도 장벽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JRC는 티유브이슈드의 글로벌 시장 서비스(GMA)를 선택했다. GMA는 해외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들이 국가별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필요한 승인을 받아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티유브이슈드는 JRC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사전 준비, 시험, 서류 작성 등의 인증 신청 절차를 효율적으로 세분화해 진행, 50여개국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공기관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계 78개국에 113개 해외조직망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위한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 요청 시 특정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과 바이어 신용조사, 수출 동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한다. 한국무역협회도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해외시장 심층정보와 뉴트랜드 제공, 무역거래 알선 등 실질적으로 수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대 중반이 될 전망이다. 다행스럽게도 전문가들은 수출이 달러화 강세에 따른 환율 여건 개선, 세계 경기의 회복 등으로 올해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올해보다 많아진다는 의미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을 도와주는 기관들의 지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테판 렌취 < 티유브이슈드코리아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