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결선투표제 위헌 주장은 기득권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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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 주장은 개혁 막는 기득권층의 단골 논리”
안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개혁입법에 대해 기득권층은 항상 예외 없이 위헌 논리를 들고 나온다”며 “이 건도 누가 반대하고 찬성하는지를 보면 누가 기득권이고 아닌지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결선투표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안 전 대표는 “방향은 옳지만 실행하기 힘들다는 논리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를 못 살린다는 얘기와 뭐가 다르냐”며 “상황이 어려워도 그것을 돌파하는 게 정치”라고 꼬집었다.
결선투표제 도입은 개헌이 필요한 사항인지를 놓고서는 헌법학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안 전 대표는 “헌법 67조5항을 보면 대통령 선거는 법률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며 “87년 헌법 자체가 체육관 선거에서 탈피해 국민들에게 결정권을 주자는 취지인 만큼 사문화된 일부 헌법 조항을 갖고 위헌 소지를 문제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나 결선투표제 도입 문제를 야권 대선주자들의 ‘8인 정치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모임은 지난달 20일 안 전 대표의 제안으로 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 등이 모인 회의를 가리킨다. 두 사람은 이와 함께 사회 전 분야 개혁과제의 신속 처리와 정치개혁 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노력 등에 합의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