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합병 찬성 개입' 문형표 29일 구속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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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긴급체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이르면 29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시 45분께 문형표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조사가 일단락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문형표 전 장관에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가 적용됐다.
문형표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던 지난해 7월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을 관리 및 감독하는 복지부 국장급 간부들은 앞서 특검 조사에서 문형표 전 장관이 합병 반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원회에 삼성합병 안건을 올리지 말고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독자 결정하라는 취지로 주문하는 등 삼성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사실상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삼성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전날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복지부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문형표 전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진행된 조사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고수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문형표 전 장관이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그를 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전날 문형표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28일 새벽 1시 45분께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 시한은 30일 새벽 1시 45분까지다.
따라서 특검은 이르면 29일 오후 늦게나 30일 이른 새벽 구속영장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시 45분께 문형표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조사가 일단락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문형표 전 장관에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가 적용됐다.
문형표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던 지난해 7월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을 관리 및 감독하는 복지부 국장급 간부들은 앞서 특검 조사에서 문형표 전 장관이 합병 반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원회에 삼성합병 안건을 올리지 말고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독자 결정하라는 취지로 주문하는 등 삼성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사실상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삼성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전날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복지부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문형표 전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진행된 조사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고수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문형표 전 장관이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그를 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전날 문형표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28일 새벽 1시 45분께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 시한은 30일 새벽 1시 45분까지다.
따라서 특검은 이르면 29일 오후 늦게나 30일 이른 새벽 구속영장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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