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개최, 주요 경제법안 이슈

[증시라인 11]- 앵커: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출연: 서동구 미래경제트렌드 연구소장*1월 임시국회 개최, 주요 경제법안 이슈- 1월 9일~20일까지 1월 임시국회 진행- 경제규제 관련 법안 봇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자사주 의결권 제한→ 보험업법 개정안→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2월 임시국회 개최될 가능성 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지분 쪼개기 통해 의결권 제한 규정 피해→ 투자자본 경영권 심화 우려-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 3인 선출 시 1주 당 3표 부여→ 대주주 보다 외국인 지분율 높은 기업, 외국인이 특정후보에 표 몰아주기 가능- 자사주 의결권 제한,→ 대주주 지분율 낮은 기업 자사주 지배구조 강화 수단 활용→ 법안 통과 시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지배구조 개편에 제동 전망- 보험업법 개정안, 기업 지배구조 변수 작용→ 삼성생명, 개정안 처리 여부에 촉각- 규제 프리존법→ 전국 14개 시, 도에 규제프리존 사업 추진 (수도권 제외)→ 드론(전남), 자율주행차(대구), 태양광(충남) 등-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서비스산업 육성 위한 체계 정비→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 분야→ 청년 일자리 35만 개 창출 기대- 은행법→ 산업 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한도 확대[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증시라인 11, 평일 오전 11시 LIVE김태일기자 ti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결혼` 바다, 과거 이상형 발언 "착하고 멋있는 사람"ㆍ‘택시’ 채리나 “남편 박용근, 나 때문에 사고”…강남칼부림사건 언급 ‘눈물’ㆍ김경숙 이화여대 전 학장 특검 출석…청문회 때와 사뭇 다른 초췌함ㆍ이영선 행정관, 崔 스마트폰 닦은 사정은? "자연스러운 일"ㆍ전기전자 중심 시장 … 상승 연속성 지속 여부 판단ⓒ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