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종합판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입주해야 할 지식산업센터에 대부업체 같은 엉뚱한 업체들이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어떻게 된 일일까요?이지효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서울의 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이 건물 17층에는 공장 대신 대부업체가 입주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원래는 공장시설이 들어서야 하지만, 용도변경 허가도 받지 않고 대부업체를 입주시킨 겁니다.또 다른 지식산업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이곳에는 온라인 쇼핑몰이 입점해 있었지만 얼마 전 입주민 신고로 퇴출됐습니다.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면 공장총량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처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입주 가능 업종을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분양 받은 지 5년 이내에는 임대를 주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지식산업센터 분양 대행을 맡은 업체들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격이 없는 기업들을 편법으로 입주시키면서 정작 실수요자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 지식산업센터 인근 부동산 관계자“보통 저희는 제조나 IT나 지식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법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B 지식산업센터 관계자“나중에 그럼 사업자 등록증에 하나 추가해서 분양을 받으시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이처럼 각종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C 자치구 관계자“저희가 뭐 어떤 실질적인 사용현황이나 이런 걸 일일이 디테일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요. 또 저희가 문을 열고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서울시에만 모두 213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지식산업센터에 대부업체 같은 엉뚱한 기업들이 입주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오연서 정준영 “이런 우정 처음이야”....다들 ‘우정’ 부러워해!ㆍ`아침마당` 최백호 "저작권료? 많이 받는다" 솔직 공개ㆍSK하이닉스, 3조원 규모 도시바 반도체 지분 인수 추진ㆍ김형규♥김윤아, 이영복·김풍·이재훈과 `냉부해` 출연 인증샷ㆍ조우종 정다은 아나운서 열애… 김지민 "기분 안좋았다" 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