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가 아니라 국방비를 늘려야 할 상황이지 않나

트럼프 정부가 소위 ‘미국 우선주의’기조에서 강한 미군 정책에 본격적으로 나선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비를 전년보다 10%나 늘어난 6030억달러(약 684조원)로 초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대규모 국방비 증액을 위해 원조예산 등 비국방 부문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국방예산이 세계 2위인 중국도 올해 처음으로 1조위안(약 165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방력 강화를 드러내놓고 강조해온 중국은 오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 때 이런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환구시보 등 관영매체들이 벌써 ‘두 자릿수 증가’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나선 걸 보면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것 같다. 며칠 전 확정된 일본의 방위예산도 5조1251억엔(약 52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신(新)군비확장 시대’라 할 만한 정도다. 러시아도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심각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올해 4% 증액된 40조3347억원을 국방예산으로 잡아두고 있지만 향후 적지 않은 추가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미·중 간 긴장고조 등 4강의 국방경쟁 기류만이 아니다. 핵무기의 실전배치가 임박한 가운데 도발 수위를 높여온 김정은 집단의 극좌모험주의를 감안하면 국방비 증액 문제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제한된 예산 구조에서 국방비 증가는 비국방 부문의 감축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 예산의 구조를 보면 비국방 쪽에서도 결국 복지 구조조정 외에는 표시날 만큼 절감할 곳이 별로 없다. 장기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를 막기 위한 재정 역할을 소홀히 할 수도 없거니와 인건비 등 고정경비는 감축에 한계가 있다. 올해 130조원에 달하는 복지예산이 최소한 더 팽창하지는 않도록 해야 국방예산 증대에 대비라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소위 대선주자 중 누구도 복지 구조조정은 언급조차 않는다. 오히려 아동수당을 신설하자 하고 기본소득 보장을 외칠 뿐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계획 자체가 없다. 복지가 아니라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