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과 근로자 위해 공평한 운동장 만들어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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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 Deep - 트럼프 첫 의회연설
자유무역 만큼 공정무역 중요…국경세 도입 추진
미국 기업들 위해 아주 큰 감세안 만들고 있는 중
중동에 쏟은 돈 6조달러…그 돈이면 미국 두 번 고쳤다
◆“미국 기업들 못 빠져나가게 하겠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미국은 새로운 경제엔진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며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공평한 운동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급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할리 데이비슨이 수출 때 관세 100%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다는 예를 들었다. 그는 “미국 기업은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불만을 제기하지 않지만 나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기업을 위한 ‘아주 큰’ 감세안을 만들고 있다”며 “미국 기업이 미국을 빠져나가기 힘들게 하겠다”고도 했다. 수입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국경세나 국경조정세 등의 과세 방안을 어떤 형태로든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보전을 위한 이민제도 손질 필요성도 제기했다. 캐나다와 호주가 시행하는 ‘우선점가산평가 이민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는 이민심사 때 재정 여력이나 기술력 등에 가산점을 부여해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인다. 저숙련 노동자가 미국에 들어와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래된 이민제도 때문에 미국인의 임금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가족을 불러들이는 가족이민제도가 손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관련법 처리도 당부했다. 그는 “인프라 투자로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원칙은 ‘바이(buy) 아메리카, 하이어(hire) 아메리카’(미국물품 우선 구매, 미국인 우선 고용)”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죽이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없애는 역사적인 노력에 들어갔다”며 “정부기관마다 규제철폐특별팀(TF)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NATO 동맹국 방위비 분담 늘려야”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해선 대선 과정에서 밝힌 ‘고립주의 노선’을 견지할 뜻임을 재차 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무부의 대외원조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국방비는 올해보다 10% 늘리는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라크전 등 중동정책과 관련, “미국이 중동에서 6조달러 정도를 쓰는 동안 우리의 인프라는 무너져갔다”며 “그 돈이면 (낙후된) 미국(인프라)을 두 번은 고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을 잘하는 (나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세 번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동맹국에 대해서도 “파트너가 자신들의 재정적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고 말해 방위비 협상 등에서 강경하게 나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게 연말까지 각국 국내총생산(GDP)의 2% 방위비 지출 약속을 이행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낸 상태다. 그는 연설 도중 “지금 엄청난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자신의 성과를 자찬했다.
◆북한 도발은 언급 안 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미국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물밑 접촉을 계속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설득과 대화 노력에도 북한이 돌발행동을 계속한다면 예상 밖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위험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화가 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불시에 강경 조치가 가능한 분위기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