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고통받는 기업들도 장기적 시각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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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에 대한 중국의 치졸하고 집요한 보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내 일각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반응이 없지 않다. 야당의 무책임한 선동과 일부 언론의 과도한 ‘중국 포비아’가 증폭돼 가는 게 딱할 정도다. 소수이긴 하겠지만, 우리 기업 중에도 그런 기류가 전혀 없지는 않다. 친중 성향의 야당 정치권에 동조하거나, 내부 분열을 노리는 중국의 속 보이는 협박에 겁을 먹으면 악화된 상황은 조기 호전이 어려울 수도 있다. 기업인들도 눈앞의 불편과 이익 여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래를 생각하는 ‘사업보국’의 대명제를 기억할 때다.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금지에 이어 중국 내 롯데마트 23곳에 대해 소방안전법 위반이란 생트집으로 1개월씩 영업을 정지시킨 중국의 조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세계가 보복의 부당성을 규탄할 것이다. 마침 어제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무역가능보고서에서 중국이 시장개방을 밝힌 136개국 중 ‘시장접근성’ 126위로 꼴찌 수준인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중국의 개방 의지나 차별 없는 시장시스템에 대한 약속 위반을 질타하는 것도 쇠귀에 경 읽기다. 우리 정부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준비를 서둘러야 마땅하다. 두 손 놓고 있다가는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 우선 정부는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ES)’ 인정부터 취소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중국의 요구에 호응해 MES를 인정해준 것은 중국도 개방된 시장체제의 일원이 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행태는 정반대다. 우리는 중국의 이런 태도를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야 할 의무도 지고 있다.
기업들도 당장의 작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 문제와 관련해 희토류 봉쇄 등을 모두 이겨냈고 필리핀 싱가포르도 중국과의 치열한 외교갈등을 모두 이겨냈다. 베트남은 사실상 전쟁까지 치르고도 지금은 경제도 무역도 모두 정상화됐다. 한국이 이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국제적 웃음거리만 될 것이다. 롯데도 사드 부지와 관련해 필요한 결정을 늦추는 바람에 사태를 키운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대응해야지, 괜스레 눈치나 보고 기회만 엿보아서는 곤란하다.
우리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최대한 지지한다. 기업에 국적이 없다는 말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런 가치를 원천적으로 무시하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동조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야말로 무역의 자유와 기업할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개성공단 문제도 본질은 마찬가지다. 오로지 핵과 미사일로 국제사회에 맞서고 있는 북한은 어제 22일 만에 또 4발의 미사일을 1000㎞나 날려 보냈다. 이런 김정은 체제를 애써 무시하면서 개성공단을 경영할 수는 없다. 개성공단 재개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일부 대선주자들의 문제 같지만 편승하는 기업인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13개월 전 개성공단 폐쇄 직전 때처럼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만에 하나 인질화한다면 그처럼 뼈아픈 후회도 없을 것이다.
국가 간의 분쟁에 말려들 때 기업인들은 큰 어려움을 감내해야 한다. 유커의 감소와 갑작스런 한한령으로 피가 마르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커진다. 개별 기업으로는 합리적 결정이어도 국가사회 즉 전체의 자유와 토대를 흔드는 것이라면 곤란하다. 자유를 부정하는 자유는 존재하기 어렵다. 중국의 압박이 도를 넘은 지금 우리가 새삼 기억해야 할 가치다. 기업들도 견뎌내야 할 때는 그래야 한다. 정주영 이병철의 사업보국 구호가 새삼 생각나는 요즈음이다.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금지에 이어 중국 내 롯데마트 23곳에 대해 소방안전법 위반이란 생트집으로 1개월씩 영업을 정지시킨 중국의 조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세계가 보복의 부당성을 규탄할 것이다. 마침 어제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무역가능보고서에서 중국이 시장개방을 밝힌 136개국 중 ‘시장접근성’ 126위로 꼴찌 수준인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중국의 개방 의지나 차별 없는 시장시스템에 대한 약속 위반을 질타하는 것도 쇠귀에 경 읽기다. 우리 정부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준비를 서둘러야 마땅하다. 두 손 놓고 있다가는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 우선 정부는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ES)’ 인정부터 취소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중국의 요구에 호응해 MES를 인정해준 것은 중국도 개방된 시장체제의 일원이 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행태는 정반대다. 우리는 중국의 이런 태도를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야 할 의무도 지고 있다.
기업들도 당장의 작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 문제와 관련해 희토류 봉쇄 등을 모두 이겨냈고 필리핀 싱가포르도 중국과의 치열한 외교갈등을 모두 이겨냈다. 베트남은 사실상 전쟁까지 치르고도 지금은 경제도 무역도 모두 정상화됐다. 한국이 이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국제적 웃음거리만 될 것이다. 롯데도 사드 부지와 관련해 필요한 결정을 늦추는 바람에 사태를 키운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대응해야지, 괜스레 눈치나 보고 기회만 엿보아서는 곤란하다.
우리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최대한 지지한다. 기업에 국적이 없다는 말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런 가치를 원천적으로 무시하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동조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야말로 무역의 자유와 기업할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개성공단 문제도 본질은 마찬가지다. 오로지 핵과 미사일로 국제사회에 맞서고 있는 북한은 어제 22일 만에 또 4발의 미사일을 1000㎞나 날려 보냈다. 이런 김정은 체제를 애써 무시하면서 개성공단을 경영할 수는 없다. 개성공단 재개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일부 대선주자들의 문제 같지만 편승하는 기업인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13개월 전 개성공단 폐쇄 직전 때처럼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만에 하나 인질화한다면 그처럼 뼈아픈 후회도 없을 것이다.
국가 간의 분쟁에 말려들 때 기업인들은 큰 어려움을 감내해야 한다. 유커의 감소와 갑작스런 한한령으로 피가 마르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커진다. 개별 기업으로는 합리적 결정이어도 국가사회 즉 전체의 자유와 토대를 흔드는 것이라면 곤란하다. 자유를 부정하는 자유는 존재하기 어렵다. 중국의 압박이 도를 넘은 지금 우리가 새삼 기억해야 할 가치다. 기업들도 견뎌내야 할 때는 그래야 한다. 정주영 이병철의 사업보국 구호가 새삼 생각나는 요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