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국회 개헌특위, '대선 전 개헌' 본격 추진…이정미 헌재 권한대행 오늘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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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늘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FE)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인 가운데 키리졸브(KR)도 오늘부터 시작된다.
◆국회 개헌특위, 오늘부터 ‘대선 전 개헌’ 본격 추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전 개헌을 위한 실무작업에 돌입한다.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는 13일 전체회의와 14∼15일 제1·2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세부 내용을 조율한다.개헌특위 한국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12일 "사흘 동안 개헌특위를 해 결판을 내려고 한다"면서 "3월 중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5월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특히 개헌특위는 3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참여하는 공동의 개헌안 도출을 구상중이다.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 오늘 퇴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55)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지 사흘 만이다.이 대행은 지난 2011년 49세에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 대행은 역대 최연소로 재판관이 됐고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기록됐다. 그는 임기 중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 번 맡아 헌재를 이끌기도 했다.
◆황 권한대행, 주중 대선일 공고 예정…5월9일 '유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주 대선일을 공고한다. 황 권한대행 측은 대선일 공고 시한(3월20일) 전인 오는 17일까지 날짜를 지정, 공고할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해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관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자치부가 선거일을 지정해 보고하면 황 권한대행은 이를 확정해 공고하게 된다. 선거일은 오는 5월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의장-4당 원내대표, 오늘 회동…정국정상화 등 논의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박 전 대통령 파면 후 정국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국민통합과 국정 안정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미, 오늘부터 키리졸브 시작…美핵항모 칼빈슨호 등 참가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FE)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인 가운데 키리졸브(KR)도 13일부터 시작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FE에는 우리측 29만여명과 미군측 1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역대 사상 최대 수준이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에 전쟁 시나리오별로 한미 전력의 전개와 공격 및 방어 과정 등을 컴퓨터 시뮤뮬레이션을 통해 연습하는 KR이 진행되면서 연합훈련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KR은 이날부터 24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손혜원 "盧전대통령 서거, 계산한 것" 발언 논란에 사퇴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12일 팟캐스트 방송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계산한 거지…"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당 대표 시절 홍보위원장으로 영입했던 손 의원의 발언을 놓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손 의원은 문 전 대표 경선캠프의 홍보부본부장직 사퇴의사를 밝혔으며, 영입인사들의 잇단 설화로 곤욕을 치러온 문 전 대표 경선캠프측은 이를 즉각 수리했다.
◆'마스크 쓰세요' 미세먼지 주의…맑지만 찬바람에 쌀쌀
13일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찬 공기가 남하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쌀쌀하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0∼17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1∼2도가량 낮겠다.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강원영서·세종·충북·전북 지역에 '나쁨'으로 예보됐다. 그 밖의 권역에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전 권역이 오전에 '나쁨' 수준 농도가 될 수 있다.
변관열 한경닷컴 뉴스국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