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종룡 금융위원장 "재정 풀어야 가계빚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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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25일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금융정책은 가계부채의 위험을 낮출 뿐 본질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의 세 주체를 봤을 때 기업과 정부에서는 잉여가 발생하고 가계에선 소득이 늘지 않는 게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라며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정부 역시 재정정책을 계속 펼쳐 가계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임 위원장은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제기되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선 “지금은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은 몇 달 이상 걸리는 작업이고 공무원은 조직 변화에 민감하다”며 “차기 정부가 곧바로 출범해야 하는 지금은 위중한 사안에 집중할 때”라고 진단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구조조정은 시장과 법원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구조조정과 같은 주요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의 조정·통제 기능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
이태명/정지은 기자 chihiro@hankyung.com
임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금융정책은 가계부채의 위험을 낮출 뿐 본질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의 세 주체를 봤을 때 기업과 정부에서는 잉여가 발생하고 가계에선 소득이 늘지 않는 게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라며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정부 역시 재정정책을 계속 펼쳐 가계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임 위원장은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제기되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선 “지금은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은 몇 달 이상 걸리는 작업이고 공무원은 조직 변화에 민감하다”며 “차기 정부가 곧바로 출범해야 하는 지금은 위중한 사안에 집중할 때”라고 진단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구조조정은 시장과 법원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구조조정과 같은 주요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의 조정·통제 기능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
이태명/정지은 기자 chihiro@hankyung.com